빌라왕 전세사기? 내용에 대한 짧은 생각

전세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세는 깡통전세였을 것입니다.

 

집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택금융공사 HUG에서는 임차인들을 위한 전세자금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공시가격에 1.5배입니다.

 

이 제도는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보증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로 공관/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님.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90%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조건은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것.

ex. 주택 가격 1억의 경우

전세보증금 9.5천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전세보증금 9천만원 ->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5.5천만원 ->가입불가 (보증한도 3.5천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을구 참고))

 

이번 사태는 언론에 알려진 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 혹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소위 빌라왕들은 현재 3명이 사망하였고, 의문 투성이로 남아있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빌라왕이 지적장애인인 경우도 있었으며, 단체 범죄조직의 가능성이 있기 떄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모두들 결코 나쁜 일은 발을 들이는것조차 좋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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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요지가 있는 HUG의 정책은 1.5배에 달하는 한도에 있습니다. 1.4배로 내려가긴 했지만 과연 1.4배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리의 인상과 인하시기를 모두 고려했다면 이해가 될 사업일지..

 

어느 곳에서나 악용하려는 사람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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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에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⑴KB시세가격, 한국부동산체크 시세 

->

⑵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오피스텔 공시가격은 국세청 홈택스 

->

⑶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

⑷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

⑸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주튜브의 투자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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